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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근데요? 어디 도망갔데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
반성문 제출했나보네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도 누구 잘못인지는 따져봐야 압니다. 검찰이 증거 부실하게 내놓으면 법원에서는 기각할 수 밖에 없지요.
기사 보니 28번인지 아닌지 증거도 확보 못한 것 같네요. 블박 초기화됐다는데... 물론 블박을 고의로 초기화시켰을 수도 있지만, 기기 오류로 녹화가 되지 않는 등의 현상은 매우 흔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 권력이 대단한 거고... 기소를 안할 수도 있고, 기소하고서 고의로 부실하게 재판하면 무죄 띄워줄 수 있음 ㅋㅋ
하긴 그럴수도 있네요. 경찰 초기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현행범 체포도 안했고
손괴로 들어갔다가 살인미수 적용하려는 것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