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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손혜원 의원 측근들의 ‘목포 건물 매입 의혹.’ 문화재 투기 의혹이죠. 일단 손혜원 의원은 SBS 보도를 적극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투기냐 아니냐,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상임위 여당 간사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냐, 미리 정보 알고 건물 사들인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과는 내일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전문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 황평우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이하 황평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황평우> 네, 목포 원도심이라고 하죠.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처음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에 보면, 일본 영사관 건물부터 동양척식주식회사 지부, 목포진이 있는 데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1920년대부터 45년에 이를 때까지 목포의 만호동, 유달동 일대에 약 3만 5,000평, 602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로 해서, 넓은 지역으로 해서 일제강점기부터 근대 역사가 포함되는, 해방까지요. 건축 유산들이 원도심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여태까지는 문화재를 하나씩 등록했는데, 이때부터는 면 단위로 등록하게 된 거죠. ◇ 이동형> 거리를 통째로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가 최초입니까? ◆ 황평우> 원래 하나 점 단위로 문화재 등록할 때 보존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집 하나만 문화재 등록한다고 해서 이게 잘 보존되느냐고 해서 2007년부터 연구용역을 많이 했었고요. 그 이후로 면 단위로, 넓은 면적 개념으로 문화재 등록해야 한다고 했는데, 11년 만에 처음으로 문화재로 등록됐고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는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하고 근대문화재로 목록에 올리는 등록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의 차이를 아셔야 하고요. 자꾸 SBS도 계속 지정, 지정하는데,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등록문화재입니다. ◇ 이동형> 다르다, 그것은. 등록문화재로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황평우> 어제 인터뷰도 보니까 전문가 인터뷰에서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리모델링 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단 한 푼도 지원 안 되고요.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30%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지금 손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창성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바꿨어요. 이것은 문화재로 절대 등록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하려면, 문화재로 되는 데 있어서 등록문화재가 될 경우에는 또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등록세, 또 취득세, 이런 게 면제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문화재가 등록되고 난 다음에 100% 공개해야 합니다.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이 보조받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목포는 지원에 대해서 조례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인 것이죠. ◇ 이동형> 정리하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 황평우> 아니요. 근대문화재로 등록되면. 지정이 아닙니다. ◇ 이동형> 근대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집 고치는 데 30% 비용 정도가 국가에서 지급되는데? ◆ 황평우> 단 공개할 경우에. ◇ 이동형> 손혜원 의원이 사들여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 황평우> 원형이 사라졌는데요. 창성장은 또 아까 모 방송, JTBC인가에서도 창성장이 문화재로 등록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창성장은 등록되지 않았어요. ◇ 이동형> 등록 자체도 되지 않았고요. ◆ 황평우> 등록도 지금 힘듭니다. 지금 현재는. ◇ 이동형> 그리고 SBS 보도는 문화재로 등록되고 나서 이게 건물 시세가 4배가 뛰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로 등록되면, 집도 함부로 고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팔기도 쉽지 않고, 또 공개해야 하고요.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세가 4배로 뛰었다는 것은 어떤 주장에서 기인한 걸까요? ◆ 황평우> 저도 어제 뉴스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제가 문화재 보존 운동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매일 욕먹고 쫓겨나는 이유가 황평우 당신 때문에 우리 집 가치 떨어졌다, 문화재 때문에 우리 재산 다 날아갔다고 해서 백이면 백 다 그렇게 받았는데, 문화재로 등록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올라갔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앞으로 문화재 지정이나 등록 운동 정말 하기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득할 수 있어요.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문화재로 지정해주세요. 저는 어제 뉴스 보고 앞으로 문화재 보존 운동하기 정말 좋아졌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문화재로 등록되거나 지정되고 나면, 시세가 올라갔다, 이것은, 저는. 그리고 제가 오늘 목포 쪽에 확인을 한 번 전화를 해봤는데, 4배로 뛰었다는 얘기는 그냥 개인의 어떤 인터뷰 주장이지, 공식적으로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요. ◇ 이동형> 거래가 안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냥 주위에 부동산이나 개인적으로 인터뷰한 것은 그렇게 리포트로 냈다는 말씀이시죠? ◆ 황평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해서 4배가 뛰었다고 하면,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부터는 칭찬받겠죠. ◇ 이동형> 소장님 과거에 문화재청 문화재 제도 분과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요. ◆ 황평우> 네, 전문위원 5년, 6년 했습니다. ◇ 이동형> 이 부분을 잘 아실 텐데요. 문화재 지정 과정에 있어서 손혜원 의원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또 논란 중 하나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황평우> 손혜원 의원이 질문하거나 질의하거나 할 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해당 분과 관계부처에 질의하고, 자료 내라고 하면, 다 관여된 것이죠? 제가 알기로 모 국회의장의 동생은 무형문화재 지정됐거든요? 소위 말해서 인간문화재.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만약에 제가 어떤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청을 막 항의하고, 지적했다고 하면, 그것도 관여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어떤 의혹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무조건 다 관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문화재 등록이나 지정되는 데 사라져가는 문화재를 지켜냈다고 한다면, 잘한 것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그야말로 해석의 부분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팩트의 부분에서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는 다르다. 스브스 보도와 달리 지정문화재가 아니라 등록문화재다.
등록문화재라해도 리모델링 100%지원이라는것도 팩트 아님. 원형보전시, 그리고 일반대중에게 공개시에만 30%지원이 팩트
손의원이 매입한 건물은 원형이 달라질만큼 다 바뀌었고 등록문화재 불가
또 등록문화재가 된다고 취득세, 등록세 면제라는것도 사실무근
문화재로 등록된다고 집값이 뛴다면 내가 사람들 설득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욕먹지않아도 될거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같은거 찾아가서 등록하라고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말이 뭔지 아냐? 집값 떨어진다는 소리다.
http://radio.ytn.co.kr/program/?f=2...
와..... 완전히 국민 데리고 생구라를 쳤군요... 씨방새......
진짜 SBS 개판이었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씨방새와 기레기들과 자유당 떨거지들과, 자게 분탕종자들만 투기 맞다고 빼애액 거리고 있죠.
갈수록 탈탈 털리는군요
지금 까지는 양쪽 주장 모두 지켜보기만 하고 댓글 하나 안달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누가 거짓말인지 알거 같네요.
아무튼 기레기씨밥세끼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팩트와 진실은 다른건데..심지어 이번 보도는 팩트도 다 틀렸음..
휘둘린 사람도 반성합시다.. 기사 처음 나올때 부터 작세의 느낌이 팍팍인데.. 솔직히 흔들린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식이면 땅만파도 문화재가 나오는 경주는
전국 알부자들 모여사는 곳이겠군요.
jtbc말고 뉴스라는 건 절대 안보고 안믿습니다. 기레기들. 아는 것도 없으면서 교묘히 프레임 짜서 소설 쓰죠
시방새태영건설 더 까봐라 기레기들아
신나서 날뛰던 버러지새씨들 또 단어 몇개가지고
우겨봐야지?ㅋㅋㅋ 아니면 아닥하고 찌그러지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