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글이 깁니다. 관심 있는 분만 보세요)
나는 1978년 KOTRA에 입사하여 32년간을 우리나라 무역진흥 업무를 해오면서 일본 수출기업과의 경쟁 속에 속앓이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특히 80년대 초 해외근무 때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이 많지 않아 무역관에 찾아오는 바이어들 중에서 우리가 수출할 수 없는 품목을 찾는 바이어들에게는 부득이 일본무역관(JETRO)을 접촉하라고 말해야 할 때가 가장 속상한 순간이었다. 7개국에서 도합 18년간 해외근무를 하면서 어느 나라에서나 일본과의 수출경쟁은 숙명처럼 부딪치곤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그야말로 불철주야의 노력으로 경쟁국인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다. 해외에서 그들이 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란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다. 그들 덕분에 섬유산업부터 시작해 조선산업, 전자산업, 반도체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수출 강국 일본을 추월했다.
중계무역국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세계 수출 5강이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이다. 일본과의 격차도 그리 크지 않아 머지않아 추월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제 우리가 일본을 극복해야 할 남은 산업분야는 크게 보아 정밀부품소재산업과 자동차산업 뿐이다.
그러한 수출경쟁국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2019년 7월 1일 한국에 대해 첨단소재 3 품목 수출규제와 우방국 백색국가 대우 폐지 등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수출규제 세 품목은 OLED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초정밀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식각(Etching)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에칭가스)다.
이를 보면서 필자는 오랜 무역진흥업무의 촉으로 직감적으로 50년 고질병을 고칠 하늘이 주신 전회위복의 호기라 여겼다. 이를 3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아야/ 대일무역적자에서 헤어나야 진정한 극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리의 수출 역사를 알아야 한다.
6․25전쟁의 잿더미에서 맨손으로 출발한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다 할 수출거리가 없었다. 1950년대 수출은 땅 속에서 찾아낸 광물과 바다 속에서 건진 수산물이 고작이었다. 광물은 미국에, 수산물은 일본에 팔았다. 중석 등 광산물이 그 무렵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80%였다. 그리고 일본에 마른오징어, 김 등 수산물을 수출했다. 당시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수출했다. 돼지, 다람쥐, 뱀, 은행잎은 물론 머리카락을 자르고 오줌을 받아 수출했다.
농산물(명주실, 쌀, 인삼 등)이 광산물을 누르고 수출 주종품목이 된 건 1962년이 되어서였다. 그러나 농수산물 위주의 수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였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이를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길뿐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세가공산업을 적극 지원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실을 들여와 보세지역에서 직물을 생산하고 이를 갖고 봉제의류를 만들어 수출했다. 한 때 이를 몰래 반출하여 시중에서 파는 보세의류가 큰 인기를 모았었다.
그 뒤 이러한 가공산업이 발전하여 1970년대에는 일본에서 라디오와 TV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여 수출하는 전자제품 조립산업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자 1980년대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수입이 늘어나 대일 무역적자가 1980년대 35억 달러에서 1990년대는 100억 달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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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수입선 다변화 및 국산화 과정이 아름답지만은 않을껍니다.
생산성이나 품질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너무 장미빛 미래를 꿈꾸다가 시행착오에 실망하지 마시고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장기플랜이리고 생각하고 보시길 권합니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투자를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저런 기술을 이전을 시키고 하는것보다 그냥 일본에서 받아서 임금싼곳에서 조립해서 판매를 하는것이 더 싸게 치이는것인지 이때까지 계속 저런식으로 이어져온것이죠
이제 대기업들도 어느정도 중소기업들한테 베풀면서 중요기술들 개발하는 곳들을 만들어가야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 만들자고 국민들을 쥐어짜고 국가에서 투자해서 키워뒀는데 아직도 자기들 벌이는 줄어들면은 안된다고 아래쪽 쥐어짜고 할때가 아니라 국내에서 저렴하게 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수출에서 채워넣고 해야하는게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할수있는것이 아닐지
국내쥐어짜서 남기고 수출에서 염가로 판매해서 판매수량늘리고 이럴게 아니라요
기술개발 비용문제도 있었을테지만..
기술개발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품질리스크 회피차원에서 일본껄 많이 썻을껍니다.
근데 일본이 품질리스크 보다 더 큰 공급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만든 상황이라..
그렇겠죠
다른곳 물건써보고 별로다 해서 금방바꿀수있는게 아니다가보니 거기에 시간투자할봐야 그냥 쓰던곳 계속사용하자였을거니깐요
지금 이때가 기회다 하고 변화해야죠
일본은 정말 얄미운 짓만 골라하네요.
이번 참에 아주 제대로 혼쭐을 내주고 다시는 되돌리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