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설치해야하는 이유 +328 [55]

댓글(55)

• tossncoin 12/08 답글달기

  법무장관,법원 행정처장,대한변호사회,국회 추천인사 4명
  

  
  여기서 1,2명 빼고는 재앙이가 임명했거나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인간들이고 저 인간들이 후보 2명 뽑음
  

  
  

  
  그나마 이 2명 중에서 재앙이가 고르는 거임
  

  
  

  
  어디가 가짜인지 지적해 보세요
  

• 잡념의사내 12/08 답글달기

  공수처장 뽑는표가 야당쪽 인원이 많은건 알고 쓰시는건가? 생각이 있는건지 누가 카더라 하니까 믿고 떠드는건지 

• tossncoin 12/08 답글달기

  법무장관,법원 행정처장,대한변호사회,국회 추천인사 4명
  

  
  여기서 1,2명 빼고는 재앙이가 임명했거나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인간들이고 저 인간들이 후보 2명 뽑음
  

  
  

  
  그나마 이 2명 중에서 재앙이가 고르는 거임
  

  
  

  
  어떻게 계산하면 야당이 더 많아지는 거임?
  

• 필넥스 12/08 답글달기

  공수처장 임명 절차 : (백혜련안)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권은희 안 : 백혜련 안+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안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2명, 야당이 추천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가능

  
  

   

  
  법원행정처장 :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호사협회장 : 선출직 대한변협의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4조는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개업 회원 수는 2만553명에 이른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이 후보는 6900여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이 가능하다.

  
  

   

  
  

  국회 추천인사 2명은 야당 2명은 여당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없는 인원 적어도 4명 

• tossncoin 12/08 답글달기

  저능아 인증하네
  

  대법원장 재앙이가 임명

  
  

  법원행정처장도 대통령이 임명

  
  

  변호사협회 이거 재앙이가 주무를 수 있음. 뭐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적어도 중립임

  
  

  여당 2명 재앙이 마음대로

  
  

  야당 자한당 빼고는 민주당 2중대임 이 중 1명도 재앙이 마음대로 갈 수 있음

  
  

  진짜 최대한 양보해줘도 4.5로 과반 넘음

  
  

  그나마 여기서 2명 후보 내면 여기서 또 재앙이가 고르는건데 산수하고 한글 못 배웠음?

• 필넥스 12/08 답글달기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하는데 이 이상 제어장치가 어디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도 대통령이 임명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대법원장이라고 나와있네요
  

  
  

   

  
  

  야당과 변호사협회 주장하신건 그야말로 근거 자체가 없구요

• 필넥스 12/08 답글달기

  어쨋든 진심으로 야당들이 여당꼬봉마냥 여당 바라는대로 다 해줄거라 생각하시는한 더 이상 얘기 나눠봐야 소용이 없을듯 싶네요 변협회장이든 법원행정처장이든 법으로 이미 정해진 제어장치가 존재하는 이상 무조건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에 저는 동의하지도 않고요 정 불안하시면 백혜련안보다는 공수처장 임명을 국회 동의까지 얻어야하는 권은희안을 생각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는거로 하겠습니다

• Hip-Pop 12/08 답글달기

  틀니 10년간 압수

• 나랑께롱 12/08 답글달기

  뭔 개소리를 이리도 당당하게...

• 쿨~라떼 12/08 답글달기

  오늘 왜케 모자란 사람들만 오나요 ㅋㅋㅋ

  
  

  공부좀~~하고 댓글달던가...창피한것도 모르니!

1 2 3 4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