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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7)
불가항력적인 사고여도 경찰서 가면 어린이보호구역이니 운전자가 더 조심했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모든 법규를 다 지켰는데 어떻게 더 조심해야한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법의 문제점은 안전의무위반이라는 애매모호한 항목이 있기때문입니다. 안전의무 지키면 상관없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은 사고 안나보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약자보호의원칙 넣어주세요
인피사고중에 무과실 나온 사고있으면 평생 로또사면 안된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왜냐고요? 로또 1등보다 무과실나온 인피사고가 더 드물거든요. 어차피 로또 1등 운 거기다 다 써서 1등은 죽어도 안나올거 사서 돈버릴거 없다는 뜻 입니다.
무죄가 과실 90%가 되는 마법
선동엔 팩트따윈 필요없죠
https://www.youtube.com/watch?v=z5v...
민주당의원 대표발의인거 처음알았네요.
설마했드만 개 어이가없네
언놈이 매춘부짓거리 하나했더니
휘둘리시는 분들 겁나 많으시네 무과실 불기소 처분 난 사건을 갖고 ㅉㅉ
5년쯤 형살다 무죄받으면 아무문제없겠네요?
이 쓰래기법 통과되서 이제 비슷한 사건 발생하면 일단 구속부터 당할텐데 무과실 처분나면 피해가 없어요?ㅋㅋ
신기한게 민식이법 찬성하고 쉴드치는사람들 다 그 지지자들임 ㅋㅋㅋㅋ
신기하게 조국 욕하던 사람들은 또 반대하고요?? ㅋㅋㅋㅋ
이거 결국 혐의 없음으로 된거 아닌가요?? 경찰이 잘못한걸로 일케 말하나
이거 글쓴분 잘못알고 올린겁니다.
저거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이기 링크요.
https://youtu.be/z5v1ABaXuJ0
물론 정경심씨도 무혐의 나오면 그간 겪었던 고초는 아무것도 아닌게 되겠죠?
시비는 아니지만
차량 리어범퍼쪽이 횡단보도 살짝걸릴수밖에 없는상황인데 빙판길에서 여학생 둘이서 건너다가 트렁크에 온몸으로 내려친적이있었습니다
애는 멀짱하고 미안하다고하고 저도괜찮냐고 물어보았지만 차는괜찮지않았네요
물어달라고는 못하고 그냥 보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