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214 [21]

댓글(21)

• 까만위니 04/05 답글달기

  살인은?

  
  

  설마 성범죄가 살인보다  더큰범죄는 아니겠죠?

  
  

  그냥 살인, 성범죄등 강력사건 전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촉법소년도 좀 제외시키는게 낫지 않나요?

• 내맘대로오 04/05 답글달기

  살인은 이미 폐지되었어요..

• Parting 04/05 답글달기

  꼭꼭꼭꼭 페지 되었음 좋겠습니다.

• 게리맨더링 04/05 답글달기

  입법개정되도 소급효 가능한가?  그것이 중요할텐데...

  
  

   

  
  

   

  
  

   

  
  

   

  
  

  
  
  
  

• 말이좋아말이지 04/05 답글달기

  공소시효 폐지  

  
  

   

  
  

  더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촉법소년 없애고 .

  
  

   

  
  

  형량은  미국.   외국 기준으로 올리고 

• SPI 04/05 답글달기

  굿잡, 2d에 힘 쏟지 말고 진짜 청소년이나 잘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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