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 | 21/01/14 12:46 | 추천 0 | 조회 22009

담배 피우다 인생 조진 남자.JPG" +100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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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전날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명초 교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26일 오후 4시께 서울 은명초 별관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버리고 갔다. 채 꺼지지 않은 꽁초에서 시작된 불은 별관 외벽에 옮겨붙어 건물과 주차된 차량을 태웠고 27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불로 교내에서 방과 후 학습 중이던 학생과 교사 등 158명이 대피했다. 연기를 들이마신 교사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평소 일반 담배인 궐련을 피우지 않고 전자 담배를 피웠으며 화재가 시작된 현장에 간 것은 맞지만 담배를 피운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재 발생 현장에서 A씨가 일반 담배를 피웠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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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직위 날아가고, 연금도 날아가고... 무엇보다 민사소송 걸리면 그냥 한강가는 것 밖에는 답이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결코 저 문제의 교사를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담배때문에' 화재가 발생한건 어떻게 입증이 가능한 건가요

판결문에 '정황' 운운한거 보니까 CCTV등 확실한 물증은 없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만약 다른이유로 화재가 발생한거면 되게 억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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