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뽐뿌 (326021)  썸네일on
 하.. | 21/10/14 17:32 | 추천 45 | 조회 4790

한겨레: 법원) 윤석열, 면직도 가능. 정직 2개월도 가볍다" +93 [15]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421345

 

 

 

https://news.v.daum.net/v/kOZfryHkc... 

 

 

 재판부는 특히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를 종합하면 정직 2개월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이런 사유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범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신고하기]

댓글(15)

이전글 목록 다음글

12 3 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