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에서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군대식 훈련소를 시범운영하기로 하였음..
14-17세 청소년들이고 2가지 이상 죄목으로 징역10년이상이 선고된 기결수들을 대상으로 시행
*뉴질랜드에서 저 정도면 진짜 강력범죄라고 함...
반대론자 중 어느 교수는 "오히려 고통을 겪은 뒤,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1980~90년대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교정 캠프가 운영됐다. 하지만 97년 기준 참가자 재범률이 92%에 달해 몇 년 후 폐지되었다고 함. 그러다가 2008년 청소년 범죄자를 훈련하는 군대식 캠프가 다시 도입됐다. 이때도 참가자의 85~87%가 2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어서 쓸모없다는 결론이 나옴. 거기에 상당수가 가혹한 군사훈련으로 PTSD까지 걸려서 퇴소했다고 함..
반면 뉴질랜드 정부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기에 이번 캠프는 과거의 캠프와는 다르다"며 "훈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가자들이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하였다고..
이미 전에 시행하다가 온갖 문제 터져서 폐지된거라고 함
가혹환경에서 부상으로 인해 범죄조차 저지르지 못하게 되서 줄어든거 아닐까 싶음
그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해서 오히려 악영향이고
영미법계 특 이상한거 많이 함
이 정책도 저 정책도 안 통해서 저 상황까지 온 거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