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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저래 판결할수 밖에 없겠는데여
죽은사람만 불쌍하게된거 같은데
억울해보이긴 하지만.. 증거부족은..
검사들이 좀 더 노력해야..
정황상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리나요?
판사 뭐라할게 아닌데 ..
정황만으로 닥치고 다 유죄 때리고 사형 때리란건가 ㄷㄷㄷ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살인하더라도 증거를 잘 없애면 됩니다.
괜히 CSI같은 드라마가 나오는게 아니죠.
심증있더라도 증거없으면 무죄임.
판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에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게
근대 법정신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법정신을 판사들이 말아잡숫고 계시니 의심을 하는거지요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