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에어비엔비 불법? +633 [7]

댓글(7)

• mungdal 답글달기

  대한민국 전체가 불법입니다

• BMW118d 답글달기

  그거 불법 아닌가유?

• 호도slr 답글달기

  우리나라 역시 도시민박업을 양성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해 7월 발의되어(발의자: 이완영 의원 등) 논의되고 있다. 위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도시공유민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공유민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도시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 호도slr 답글달기

  18년9월기사

• 호도slr 답글달기

  http://onda.me/magazine/9/post/31

• hoyao0032 답글달기

  원룸, 오피스텔 다 불법입니다. 허가 나오는 기준이 있어유...

• OHLL 답글달기

  민박외 허가 없인 불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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