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해자에게 인권이 필요할까요? +196 [40]

댓글(40)

• 월드트레블러 답글달기

  심신미약을 인정한다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안한다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심신미약과 인권을 결부 시키는게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 라이온_킹 답글달기

  심신 미약으로 많이 빠져나가죠 고의가 과실이 되버리닌깐요

• 월드트레블러 답글달기

  그건 그거대로 문제이고 그거랑 인권이랑 상관없어요.
  
  
  
  우리보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게 술마시고 사고 친다고
  
  
  
  심신미약 인정하겠어요?

• ##### 답글달기

  심신미약은 인권이랑 관계없어요. 그냥 형량결정의 단계에서 책임능력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계산법에 불과해요.

• helic 답글달기

  어디 섬에다 평생격리시키고 임금은 피해자가족들에게

• 라이온_킹 답글달기

  천사의섬

• lliligs0sfil 답글달기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혐의자들이 인권 주장하는거 같습니다
  
  
  
  북한주민, is 치하 주민들에게 필요한거같은데요

• 라이온_킹 답글달기

  성범죄자 알리미 되고보니 저희집 앞 초등학교앞 떡볶이집 아저씨가 강간 3범 이엇습니다 실화

• 지랄도참정성껏하셨네 답글달기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는 인권을 유린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 라이온_킹 답글달기

  사람을 사람으로 안보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데 사람으로 봐주면 안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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