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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사기죄로 처벌해봐야 어차피 민사일텐데 시간도 2-3년 걸릴테고
받아내는것도 힘들고
공무원들이야 원칙대로 면허는 취소할것테고 ㄷㄷ
팔아치운 놈한테 돌려받아야죠.
의도적으로 사기친 것과 마찬가지인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안타깝네요.
시간이.걸리드래두 사기죄로 소송걸어야죠by SLR공식앱
일단 사기는 성립할텐데… 그래도 배째라 감방가겠다 하면 대책이 ㄷㄷㄷ
민사는 시간이 오래 걸릴거고 ㄷㄷ
보통 1억 사기치면 징역 1년임. 누범이면 더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