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위치 ㄷㄷㄷ +251 [8]

댓글(9)

• 마이놀™ 답글달기

  이건 뭐 ... 시위할만 함. ㄷㄷㄷㄷㄷ

• 스르륵카메라 답글달기

  종교시설이 그렇게 막 허가나나

• ▶◀삼촌 답글달기

  ㄷㄷㄷㄷㄷㄷ
  

• 캬-오 답글달기

  애초에 저기에 지을려고 시도한 이슬람집단도 양아치고
  
  저걸 허가해준 관청도 쌩양아치고
  
  
  
  일반 상업지역에 지었으면 논란이 될것도 없고 저런사태까지 번지지도 않았을일을 ㅡㅡ
  
  다른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이슬람 사원은 논란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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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는 허가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해주기가 어렵죠. 주택가에 교회 절 다 있는데 이슬람 사원만 막기는 행정적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 운동사나이 답글달기

  건축과장 실수로 허가했다는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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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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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봐도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오히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판결문
  
  "북구청장은 원고들에게 공사 중지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처분 내용, 법적 근거와 함께 의견 제출 기회도 줘야 한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공사 중지 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고, 단순히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없다"
  
  "북구청장은 공사 중지 처분 당시 아무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다가 소송 중에 헌법 제37조 등에 따른 슬럼화 우려를 주장했는데, 공공복리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근거는 건축법상 찾아볼 수 없다. 공사 중지 처분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 취소의 정도로 넘어 무효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 withfox/고방원 답글달기

  이슬람 사원 있으면 새벽에 꾸란 경전 방송하는게 참 그러합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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