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련병 죽인 중대장 구속 +168 [11]

댓글(11)

• 버림이 답글달기

  군 사건인데...
  
  이걸 개인 과실로 처리 하는건가요??

• skdnjscka 답글달기

  더무겁게 받는다면 잘된거네요.

• 와이키키 답글달기

  아니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그럴건데
  
  일반법원에서 재판받는것같아요
  
  절차는 저도 잘 모르고 궁금해서 물어본거예요

• 이슬:D™ 답글달기

  글쓴이는 그 반대위 우려를

• feline 답글달기

  춘천지법이라도 군법을 어겼으면 군법 적용받는거고요. 군사법원은 군단장이 맘대로 하니까 군사법원에서 하면 안되죠.

• 와이키키 답글달기

  그게 또 그렇게 되는건가요 ㄷㄷㄷㄷㄷㄷ

• 불송치전문가 답글달기

  ;;;
  
  사망사건은 무조건 일반 법원에서 재판 받습니다.
  
  군 검찰, 법원이 사건 은폐 하니까 법을 바꿨어요.
  
  
  
  채상병 사건이 그래서 논란인 건데 뉴스 전혀 안 보고 사시나요

• 카르페디엠™ 답글달기

  22년인가 법이 바뀌었죠.군인사망사건 범죄등은 일반기관에서 수사 재판을 받습니다

• 텃밭동자 답글달기

  여군이 갈수 있는 영창은~ 사제 밖에 없는가???

• ▶◀Kerguelen 답글달기

  하도 군대 내에서 사망사고 숨기고, 축소하고 해서 문제가 많으니 사망 사고는 무조건 일반 법정으로 이관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죠...숨진 채해병대원 사건도 법대로 초기 조사 후 경찰에 사건 이첩한 것을 대통령실이 총동원해서 뺏아 온 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압력을 행사 한 후 경찰에 넘긴 상황이라 문제가 커진 것..

• J068 답글달기

  대충 보여주기식
  
  조용해지면 슬쩍 집유나 무죄로 풀려남
  
  그래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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