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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3)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건 주는 거지만, 범죄를 저질렀을때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왜냐구요? 어떤 미친 새1끼가 제 아는 동생 성추행 후 살해 했거든요. 이미 범죄경력이 있지만 장애인이란 이유로 봐줬거든요.
장애가 있더라도 안저지르게끔 안전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심신미약으로 경감하는 쪽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판사가 법을 만들어서 재판합니까????
지금은 유기징역 단일범죄 30년, 경합범 50년으로 개정된지 몇년 되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도 30년 형 선고 받았고요
예전에 정신지체 장애인 한명이 애기 엄마한테서 애기 뺏어서 건물 아래로 떨어트려 죽인 사건이 있었죠.
조두순 같은 놈은 그냥 감방에다 넣지 말고 손발 묶어서 주두순인거 알게 이름표 붙여놓은 상태로 조용히 뒷골목같은곳에 풀어놨어야되.... 저놈 세상에 풀어놓으면 반드시 비슷한 범죄 저지른다...
입법 자체도 문제인데 문제를 알면서도 안 고치는 이유는 하도 오랜세월 거의 변화가 없어서 곳곳에 빠져나갈 꼼수에 구멍을 다 찾아놓은 상태입니다. 평소에 워낙에 해 드시는게 많다보니 지가 걸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크게 안 바꿉니다. 그래서 선거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맨날 그놈같은 그놈을 국회로 보내니까 안 바뀌는겁니다. 혹자는 그놈같은 그놈만 출마하는데 찍을 넘이 없다. 안 찍어도 좋고 낙서를 해도 좋고 욕을 적어도 좋으니까 투표를 하십시요. 무효표도 의사표시입니다. 저글링이 질럿을 잡는 방법은 떼거지로 덤비는 것 뿐입니다. 토착왜구당이니 민주당이니 정치인은 절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개목걸이를 채워서 제대로 안하면 엿 되게 만들어야 최소한도로 일을 합니다. 아주 뛰어난 인격을 지녔거나 성인(聖人), 군자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보통사람의 본성은 대부분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투표로 국민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거기에 눈치를 봅니다.
본법정은 판결에 앞서 피고가 저지른 한 어린 생명 에게 가한 무참한 폭력과 씻을수앖는 상처를 남긴 극악무도한 범죄 앞에 심신미약을 뒤엎을 증거가 불충분한 관계로 만약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 흉악한 범죄의 죄값으로 국민 누구도 납득되지 않을 형량을 선고 할수밖에 없는 참담한 마음을 감출수 없습니다 라고 할수는 없었는지 ㅠㅠ 법알못이라 너무답답해서 생각해봤습니다
MOVE_BESTOFBEST/402554
검찰들 진짜 사소한 잡범들도 재판까지 가서 1심 끝나면 항소할까봐 맞항소 기본으로 하던데 항소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수사 대충한 거 길게 끌어봤자 쪽팔리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빨리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판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만 봐도...
일단 심신미약 조건에서 음주를 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