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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성인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미성년자약취유인입니다..
남녀 성별에 따라 법적용이 바뀌는것도아니고 여교사건 남교사건 저런경우는 법적으로 처벌 불가능하고 직장내에서 처벌정도는 가능한데 퇴사하면 처벌은 못하는건 당연한거....... 남자든 여자든 저런 사건에 경계가 합의와 협박 폭력 이니 협박 폭력만 아니라면 계속 처벌 못해서. 요번에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해도 처벌 하는 걸 만듬.
이상하다.. 미성년자는 합의하에 했더라도 처벌된다고 얼마 전에 기사 본거같은데
1형사 미성년자가 지났겠죠.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 입니다.
찾아보니까 형사 미성년이 아니라 성교동의연령이 따로 있네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가 몇년 전 반응이었는데 페미가 참 많은 인식을 바꿔놓네요
만13세부터 가능했는데 뭐하셨어요들?!
자진유죄 보진무죄 도 있죠ㅋㅋㅋㅋ
만 13세 이상인가부터는 상대방이 허락하면 미성년자라도 무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몇년 후... '[단독] 남제자에게 성폭행 당했다. 여교사 충격의 심경고백, 미투 파문'
여교사 "그 당시 나이와 신분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어... " 충격고백 "아무도 말을 믿어주지 않아, 학생측에서 누가 믿어줄거 같냐며 협박" 충격
자지말고 책좀보지
MOVE_BESTOFBEST/41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