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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반 노동자' 의 급여 보장 문제에 있죠. 저런 상권에서 돈 쓰는 게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그 급여와 함께 '여가 시간 보장 ' 또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무슨 수로 상권을 이용하나요? 그와 동시에, 그놈의 프랜차이즈화 또한 잡아족쳐야 됩니다. 동일 업종이 아니라, 유사 업종은 일정 밀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부터 건설업, 리모델링까지 죄다 손봐서 일정 퀄리티 이하는 죽여야 됩니다. 특히나, 부실공사 해놓고 '관례' 운운하는 것들은 죄 끌어내야... - 일단 중개업 새끼들이 제일 바람넣는 새끼들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자격증 자체를 말소하기로 되어 있는 것에 떼법으로 우긴 벌레들임. 자본주의니까 뭐든 문제없다라는 정박아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자본주의와 노동의 가치 등등과 같은 인문학적 교육도 제대로 살려야 할 필요도 있고요. - 기술 발전에 걸리적거리는 윤리 따위 통째 폐기하자는 놈들이 있는 판이니...
MOVE_HUMORBEST/1725637
장기 방치된 상가에 대한 공실세 (a.k.a 흉물세) 도입해야 할 듯.
안그래도 젠트리피케이션은 서울 핫플 각지에 스멀스멀 번져나가는데, 코로나가 거기에 직격탄을 날려버렸죠. 그나마 학생들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버티는 대학로 홍대 신촌 같은 곳도 프렌차이즈 혹은 공실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고요. 안타깝네요...
저기 띄우는데는 언론도 한 몫 했지
비공 3 ㄷㄷ
3000에 임대로 150인 10평형대는 서울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임대료 올려서 문제가 아니라 경리단길에 대한 메리트는 줄어드는데 권리금은 권리금대로 받아쳐먹어서 문제 아님??
과거 최저 시급 오를 때, 프랜차이즈 본점이나 건물주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최저 시급만 물고 늘어질 때가 있었죠... 그 때, 당사자들이 거대 자본에 합리적 거래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냈으면 어땠을까? 다른 국민들도 공감하는 문제라서, 같이 목소리를 내줄 수 있었을 건데...
시장경제 정부의 개입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선 유사업종은 어떻게 정의 하죠? 치킨집과 닭강정집은 유사업종인가요? 베이커리와 커피샵, 카페는 어떤가요? 또한 한 상권이 이미 포화된 상태라면 새로운 유사업종은 들어올수 없고 그럼 기존 점포들이 그 일대 상권의 가격과 질을 좌지우지 하겠죠. 모 그것까지 정부가 개입하라고 할수 도 있겠지만, 그건 결국 시장경제가 아니죠. 어려운 겁니다.
MOVE_BESTOFBEST/466458
인구가 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근데 갈수록 떨어져감 부동산은 당분간 아니.. 꽤 오랫동안 진짜 매리트 없는 시장이 되어 가는중
빈 가게를 세금을 더 먹여야 한다! 쓰지도 않는 가게를 공실로 방치를 한다는 것은 그 만큼 도시 미관도 헤치는 경우가 아닌지... 도시 미관법 같은 것을 만들면 자정작용이 일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