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새 ㅅㄲ들이 참 큰일을 해냈어요...그놈의 관습헌법 +130 [6]

댓글(8)

• 헉냠쩝꿀06/13 답글달기

  관례를 지키자고 법을 어기자는 말을 하네.

• 수파리06/13 답글달기

  헌법재판소의 가장큰떵은 세종시관련이라고 생각하는입장에서 사법부의 권력도 이제 제어해야한다생각합니다 이번참에 헌법재판소의 권력도 정리를해야합니다

• ‚‹교롭네06/13 답글달기

• 거산이도령06/13 답글달기

  세상이 바꼈는데 뭔 관습을 따져

• 계룡산곰돌이06/13 답글달기

  관습법 = 판례 이래서 판례가 중요합니다요~

• 느칼느칼06/13 답글달기

  "위임"이 오래 되면 "소유"로 느끼게 되는 것이 권력의 독이죠. 권력 독에 빠지면 짐승이 되고, 벌레가 되고 그럽니다. 인륜도 버리고 천륜도 잊고 그럽니다. "회수"하고 징벌하지 않으면 약이 없습니다. 이거 정리 못하면 골목도, 동네도, 국가도 얼마 못 갑니다. 사람 찾기 힘들어 져요.

• 아시타시06/13 답글달기

  판례나 법률이 없어 분쟁이 있을 때나 관습법을 따지지, 이미 법률이 있는데 관습법을 따질거면 법이 왜 존재하냐 ㅋㅋㅋ

• SYSTEM06/13 답글달기

  MOVE_HUMORBEST/17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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