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윤ㅅㅇ과 대한민국을 피고로..” +138 [5]

극우 유튜버 윤서인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조롱한 사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의 피고는 윤서인과 대한민국입니다.

윤서인의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1. 피고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책무

    피고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민주공화국으로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고(헌법 전문),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제1항, 제2항),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구현할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독립유공자법 제1조, 제2조, 제3조). 

2.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책무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 윤서인같은 소위 극우 유튜버들이 유튜브,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 찬양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투쟁 성과를 전면적으로 폄훼, 부정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는 거짓이라는 터무니없는 과거사 허위 왜곡을 자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유린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의 상황임에도, 

대통령 및 담당 공무원은 과실로 위 헌법 및 독립유공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 방관함으로써, 피고 윤서인이 앞서 상세히 설명드린 불법행위를 자행하도록 방조하여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독립유공자 후손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이 대답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