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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티- | 19/09/19 20:25 | 추천 40 | 조회 6733

조국 펀드 관련 검새들 진퇴 양난인 이유 +276 [23]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195398

 

 

 

조국 부인 정 교수 자본 시장법 적용 가능 여부

 

 -> 사모펀드를 소유하고 주도적 경영개입이 확정되야 처벌 가능 한데 다뒤져도 정황이 없음!

     투자자로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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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공직자 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 여부

 

-> 조국 장관이 주식이나 펀드 관련 명확이 인지 하고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입증 여부가 힘듬

    부인 정교수가 소유하고 투자한 펀드만으로는 조국 장관 처벌 불가능

    2011년 배우자 백지신탁 안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무죄 판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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