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 교수 자본 시장법 적용 가능 여부
-> 사모펀드를 소유하고 주도적 경영개입이 확정되야 처벌 가능 한데 다뒤져도 정황이 없음!
투자자로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패!
조국 장관 공직자 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 여부
-> 조국 장관이 주식이나 펀드 관련 명확이 인지 하고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입증 여부가 힘듬
부인 정교수가 소유하고 투자한 펀드만으로는 조국 장관 처벌 불가능
2011년 배우자 백지신탁 안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무죄 판례도 있음
[22]
beogyoz | 23/08/06 | 조회 5742 |뽐뿌
[15]
beogyoz | 23/08/06 | 조회 8786 |뽐뿌
[58]
시네키노 | 23/08/06 | 조회 12259 |뽐뿌
[90]
묻고더블로가! | 23/08/06 | 조회 23801 |뽐뿌
[44]
tyuihnb | 23/08/06 | 조회 25936 |뽐뿌
[79]
odeng123 | 23/08/05 | 조회 7029 |뽐뿌
[95]
inthepouch | 23/08/06 | 조회 669 |뽐뿌
[13]
백호랑이의기운을받자 | 23/08/06 | 조회 6510 |뽐뿌
[79]
odeng123 | 23/08/05 | 조회 6670 |뽐뿌
[10]
Shampoo | 23/08/06 | 조회 6584 |뽐뿌
[85]
묻고더블로가! | 23/08/06 | 조회 22144 |뽐뿌
[82]
시네키노 | 23/08/06 | 조회 29671 |뽐뿌
[67]
그놈e그놈 | 23/08/06 | 조회 28983 |뽐뿌
[44]
터도후겨 | 23/08/06 | 조회 31704 |뽐뿌
[78]
묻고더블로가! | 23/08/06 | 조회 19577 |뽐뿌
댓글(23)
ㅋㅋ 검새들 난리네~
검새들은 sf 소설가로 전향하면 될 듯ㅋ
요즘 엠비씨 적 기자가 깔끔하게 정리해주더군요.
엠비씨로 갈아탔어요.
쯧 결론 금방 나와야 할텐데 말이죠
석렬이 이제 그만하자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멀어
그러다 너무 멀리 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국민들에게 매장 당할 수 있어
최근 MBC가 좀 드라이하게 하더군요..물론 같이 부화뇌동해서 가짜뉴스질 한건 지금도 기분나쁜데 그나마 공중파에서 정신좀 차린데가 MBC인듯 조트비씨보다 낫습니다.
애초에 윤석렬은 이게 애초에 기소조차 될 수 없는 사건이란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거죠.
윤석열 이십새끼 그냥 떡검이었던거야?
걍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네 ㅋㅋㅋㅋ 씨바
상황판단이 그리 안되나?